[현장연결] '코로나19 대응' 당정청 회의…개학연기 등 논의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와 후속조치,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위원장]<br /><br />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및 민생안정과 감염병 대응사업 지원을 늘려주신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야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당장 힘든 분들께 예산이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일선 기관에서 지원의 시기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기존의 절차나 심사를 단순화할 것은 과감하게 단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며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.<br /><br />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업종이 위기를 맞기 전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증시, 환율, 외환보유, 신용평가를 포함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차질이 없어야겠습니다.<br /><br />엊그제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정부에 제안드린 바와 같이 세금, 대출상환, 교통벌칙, 법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미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의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융기관도 부분적으로 완화조치를 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관련 기관들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3월 23일로 예정됐던 유초중고 개학이 2주 더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이해합니다.<br /><br />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일정과 돌봄대책, 방역준비 등을 걱정하십니다.<br /><br />각급 학교들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학부모와 학생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많은 종교인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봉사와 기도로 힘을 주고 계십니다.<br /><br />종교지도자들께서는 그것을 세상 안에서 살고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하는 신앙인의 값진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일부 교회는 지금도 현장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가운데 한 교회에서 수십 명의 신도가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은 물론 이웃들께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 종교인들께서 현장예배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지자체들도 예배로 인한 전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은 이미 고통분담을 시작하셨습니다.<br /><br />적잖은 업체 주인들은 적자가 쌓여도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십니다.<br /><br />어떤 건물주는 임대료를 인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임대료 일부를 임차상인께 되돌려드리기도 하십니다.<br /><br />서울 동묘시장의 노점상들은 요즘도 연말 이웃돕기 모금계획을 진행하십니다.<br /><br />알바 노동자들이 식당을 돕자며 더 많이 먹어드리자는 과식투쟁을 벌이고 계십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은 그런 분들이십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은 지금 위기가 더 커지면 고통분담을 더 확산하실 것입니다.<br /><br />그에 앞서 공공부문이 할 일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재정당국, 세무당국, 금융기관, 정치권, 행정부,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의 고통분담을 해소드려야 국민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논의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.<br /><br />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고맙습니다.<br />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격랑을 파도를 넘기 위해 당정청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는 국내외 경기 모두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의 경제 상황을 두고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.<br /><br />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미국의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공포심리가 세계증시를 연일 하한가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껏 겪은 적 없는 내우외환을 예감하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경제 중대본 지휘를 선언하셨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께서 대한민국호의 선장이라면 정부와 여당은 1등 항해사와 또 조타수가 되어서 코로나19 국난의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모두도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 극복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비상대책을 실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긴급하게 최윤열 의원님을 중심으로 금융안정TF를 설치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를 통해서 금융재정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 안정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경험해 본 적 없는 위기인 만큼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과감하게 모색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경제당국은 추가 금융안정조치는 물론이고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 국제공조 방안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500만에서 700만 가까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차원에서 어제 통과된 추경안을 넘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앞으로도 신속하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이 함께 키를 단단하게 쥐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와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가 유치원, 어린이집의 개원과 또 각급 학교의 개학을 4월 초로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둔 것인데 학사 관리를 고려하면 개학을 마냥 늦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개학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강조할 ...
